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동안 3차에 걸쳐서 특조법을 해 왔기 때문에 특조법을 더는 하지 않는 게 맞는데 아직도 여러 상당한 부동산이 남아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후의 구제로서 마지막 법이다 생각하고 했던 거거든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1-12-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00분의 5라고 해도 지가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쨌든 이렇게 했던 것은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서 특조법을 해 왔기 때문에 특조법을 더는 하지 않는 게 맞는데 아직도 여러 상당한 부동산이 남아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후의 구제로서 마지막 법이다 생각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은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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