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3차에 걸쳐서 특조법을 해 왔기 때문에 특조법을 더는 하지 않는 게 맞는데 아직도 여러 상당한 부동산이 남아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후의 구제로서 마지막 법이다 생각하고 했던 거거든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1-12-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100분의 5라고 해도 지가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쨌든 이렇게 했던 것은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서 특조법을 해 왔기 때문에 특조법을 더는 하지 않는 게 맞는데 아직도 여러 상당한 부동산이 남아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후의 구제로서 마지막 법이다 생각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은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