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부터 항상 궁금해 왔던 것은 명의신탁에 따라 가지고 정말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군가 보면 대규모로 부동산 개발해서 전매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1-04-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거기에 따라 분명히 이득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취득했던 그 자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전부터 항상 궁금해 왔던 것은 명의신탁에 따라 가지고 정말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군가 보면 대규모로 부동산 개발해서 전매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닌가요, 투기 환수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