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의 최소 보장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 4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반적인 임대차 기간이 3년에서 4년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한 번에 걸쳐서 연장하는 것, 그러니까 4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