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임대차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정할 때 그때에도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정권을 떠나서 상당한 정도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야당은 이렇게 주택임대차를 규제를 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