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도 마찬가지로 야당 쪽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지만 지난해 우리가 잘 알듯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그 부분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것이 20대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넘어온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지 이것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대 국회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존속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야당 쪽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지만 지난해 우리가 잘 알듯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그 부분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거의 퇴장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 다 안 계시지만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20대에서도 여러 번, 정말 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되어 왔었고 야당 위원 주장하는 것처럼 다시 또 1소위가 돼서 그 1소위에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사실 논의가 20대 때 진행되었던 논의를 다시 반복하는 것, 거의 그 정도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회가 결코 이것을 졸속으로 한다든지 갑자기 다른,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조사나 이런 것 없이, 영향력 조사 없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