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냥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19-10-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냥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애초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 사례를 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큰 기준 없이 이것이 감액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 위에 갤러리아포레라는 주택 같은 경우 보면 신청했던 것보다도 조정․정정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 가지고요 세액이 보통 가구당 평균 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