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LH 때문에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명의신탁 등기가 문제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그것을 쪼개 가지고 전매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투기 목적으로.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1-04-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잠깐만요, 차장님.

지금 LH 때문에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명의신탁 등기가 문제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그것을 쪼개 가지고 전매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투기 목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 명의로 하지 않은 덕분에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다 그런 이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명백한 범죄수익 아니에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