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 특히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은 유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국회가 지고 있는 의무를 뒤늦게라도 이행할 수 있기에 찬성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등 5명을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2021년 12월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지난 2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었으며 그중 48건이 유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중에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하는 3개의 계좌가 시세조종행위에 이용되었고 그중 2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총 47건의 통정․가장 매매가 유죄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