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우리가 수사권만 생각하고 있는데 기소에 있어서도 그동안 남용되어 왔던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5-08-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쪽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형적으로 기소권도 남용된 것이지요.

유우성 씨 같은 경우도 기소권도 남용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사권만 생각하고 있는데 기소에 있어서도 그동안 남용되어 왔던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