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물론 그동안 검찰이 정권의 도구 역할을 하면서, 특히 권력이나 현 정권에 관련된 일들, 사건들은 더더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가 존재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다스리는 일인데 고위공직자들은 권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권력으로 자기에 대한 수사를 억압하기도 하고 또 권력으로부터 비호를 받아서 그것이 덮여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검찰이 정권의 도구 역할을 하면서, 특히 권력이나 현 정권에 관련된 일들, 사건들은 더더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아시겠지만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은폐․축소 외압사건 또 감사원에 관련된 사건, 이건 전형적으로 현 정권이 관여돼 있는 사건이고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사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찰이 현재 상태로라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이고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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