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 민생지원금 발언

지역 확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민생……

전에 재난지원금 할 때 보니까 예산 확정한 다음부터 실제 지급이 나갈 때까지 대략 한 45일 정도까지 걸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전에 보면?

굳이 소급하냐 마냐 자꾸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쉽기는 한데, 안타깝고 그게 좀 아쉬운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존의 손실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차원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으로 할 건데 그래도 앞으로의 손실 발생에 대해서도 이 법 때문에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이번 추경 때문에라도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재정당국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존의 손실까지도 손실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재난지원금을 집행한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손실보상의 차원이 있는 것이냐, 지원이냐 이것도 구분을 해야 하는 차원도 있고요.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손실보상에 그게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그런 논란은 아예 없애고 이 법 시행 이후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기존의 손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사실 그런 기준도 있으신 거잖아요, 현재에는.

그렇지요?

저도 원칙적으로 다 손실보상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는 게 원래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재난지원금이 여러 차례 나간 것도 있고 추경에 새로 넣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 와중에 재난지원금 자체도 그것이 어떤 성격이냐도 굉장히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차라리 기존 것은, 지금까지의 손실은 재난지원금으로 처리를 하고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앞으로 것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이 공제되냐, 마냐 그것에 대한 논란은 없앨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명확한 기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법을 이렇게, 지금 법안으로 하더라도 손실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의 신청과 소송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 와중에 재난지원금 자체도 그것이 어떤 성격이냐도 굉장히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차라리 기존 것은, 지금까지의 손실은 재난지원금으로 처리를 하고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앞으로 것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이 공제되냐, 마냐 그것에 대한 논란은 없앨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명확한 기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이것을 100%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정도 범위의 손실을 보상한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손실과 이 법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 중에서 일부분만 보상하는 쪽으로도 다 결정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그렇게 하면 행정부에 그걸 맡기는 것보다는 국회의 결단에 의해서, 입법적 결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낫다, 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저는 사실 문제가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좀 애매해서, 여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손실보상이냐 아니면 지원이냐 이런 성격이 애매해서 실제 기존의 손해까지 다 보상을 하도록 결정, 법에서 명시한다고 하면 기존에 지출한 재난지원금이 과연 손실보상에서 공제가 돼야 되는 거냐 아니냐.

그것은 사실은 다툼이 여러 부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행법을 이렇게, 지금 법안으로 하더라도 손실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의 신청과 소송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