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와중에 재난지원금 자체도 그것이 어떤 성격이냐도 굉장히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1-06-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현행법을 이렇게, 지금 법안으로 하더라도 손실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의 신청과 소송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 와중에 재난지원금 자체도 그것이 어떤 성격이냐도 굉장히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차라리 기존 것은, 지금까지의 손실은 재난지원금으로 처리를 하고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앞으로 것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이 공제되냐, 마냐 그것에 대한 논란은 없앨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명확한 기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