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손실보상에 그게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그런 논란은 아예 없애고 이 법 시행 이후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기존의 손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사실 그런 기준도 있으신 거잖아요, 현재에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