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존의 손실까지도 손실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재난지원금을 집행한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1-06-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번 추경 때문에라도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재정당국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존의 손실까지도 손실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재난지원금을 집행한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손실보상의 차원이 있는 것이냐, 지원이냐 이것도 구분을 해야 하는 차원도 있고요.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