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이것을 100%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정도 범위의 손실을 보상한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손실과 이 법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 중에서 일부분만 보상하는 쪽으로도 다 결정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그렇게 하면 행정부에 그걸 맡기는 것보다는 국회의 결단에 의해서, 입법적 결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낫다, 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저는 사실 문제가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좀 애매해서, 여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손실보상이냐 아니면 지원이냐 이런 성격이 애매해서 실제 기존의 손해까지 다 보상을 하도록 결정, 법에서 명시한다고 하면 기존에 지출한 재난지원금이 과연 손실보상에서 공제가 돼야 되는 거냐 아니냐.

그것은 사실은 다툼이 여러 부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행법을 이렇게, 지금 법안으로 하더라도 손실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의 신청과 소송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