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 사건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설이 더 많거든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3-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 사건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설이 더 많거든요.
결국 아직 고발이 안 된 상태에서 기소권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하는 것은 권한을 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