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4월 13일 접수됐으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이미 지났고 또 지난번 8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도 그때도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6개월 이상이나 유권해석이 지연되는 이유가 저는 참 궁금하네요.

문제의 요지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력이 있다, 이것이 방통위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관련된 건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딱 아예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딱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입법조사처에도 물어봤더니 국회입법조사처 회신도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방통위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연합회 상근부회장 자격은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경력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회신이 왔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