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 공수처 발언
2025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수사권 충돌을 해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수사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론되는 것처럼 그대로 실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요?
공수처는 사실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기관인데 이것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같이 들어가서 거기의 기속을 받는다고 하면 공수처를 독립시킨 그런 취지와 맞지 않기도 하고 실제로 전체적인 수사기관을, 수사에 관한 권한을 하나의 위원회가 독점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통제가 또는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형소법 체계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 이런 다른, 지금 특검이나 공수처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관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형사사법절차가 정말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방금 전건 송치도 그런 부분 비슷한 건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나면 이 두 작용이 가장 기능적으로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려가 돼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2024
감사원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방식이 감사를 받는 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디지털포렌식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역시 정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서 공수처에 가 있단 말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이 수사가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방식이 감사를 받는 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디지털포렌식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역시 정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서 공수처에 가 있단 말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이 수사가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4부가 수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는 데 속도가 좀 안 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만일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실하고 어떤 연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의 존립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고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것은.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만일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실하고 어떤 연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의 존립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고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것은.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월성원전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부 공무원들 3명이 지난 5월 9일 날 무죄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 3월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반박을 하니까 ‘공수처의 반박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하나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불러 조사해라’.
그런데 지난 3월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반박을 하니까 ‘공수처의 반박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하나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불러 조사해라’.
수사를 빨리해라 마라, 출국금지를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공수처법 3조 3항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점은 정말 필요할 때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직접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전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냐, 공정히 할 것이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처장이 되신다고 하면 이 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특검으로 갈 겁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서로 전화하면서 사건 축소 외압을 했다 이런 정황이 보도가 되어 있기도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 나왔지만 대통령이 격노해서 직접 임성근 1사단장을 왜 처벌하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항간에는 임성근 전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관여돼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검사, 검찰로서는 수사하기 어렵기도 하고,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어 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공수처가 이것 대통령이나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께서 처장이 됐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가 존재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다스리는 일인데 고위공직자들은 권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권력으로 자기에 대한 수사를 억압하기도 하고 또 권력으로부터 비호를 받아서 그것이 덮여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검찰이 정권의 도구 역할을 하면서, 특히 권력이나 현 정권에 관련된 일들, 사건들은 더더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아시겠지만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은폐․축소 외압사건 또 감사원에 관련된 사건, 이건 전형적으로 현 정권이 관여돼 있는 사건이고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사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찰이 현재 상태로라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이고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지사장은 계속 재판에 꼬박꼬박 나오고 그랬는데 본사 회의에 가게 해 달라고, 출국을 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해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에서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혐의가 있어 보여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고.
우리 법사위에서는 반드시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과연 이것이 우리 야권이나 다른 시민사회들이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이 사건을 무마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는 이 점을 참작해 주셔서, 지금 선거 중이기 때문에 바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잘 숙의하셔서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이 점을 분명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수처가 분명히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자의적이기도 하고 기준에도 안 맞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출국금지 이후에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1월경에 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과 두 달도 채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바로 해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 중에 호주대사로 임명한 자체도 문제기는 하지만 출국금지를 했다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법사위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수처가 분명히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자의적이기도 하고 기준에도 안 맞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출국금지 이후에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1월경에 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과 두 달도 채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개최해 주셨는데 오늘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법사위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돼서 정부위원, 국무위원 출석하지 않은 이런 상태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 중에 호주대사로 임명한 자체도 문제기는 하지만 출국금지를 했다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법사위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수처가 분명히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자의적이기도 하고 기준에도 안 맞는 겁니다.
2023
어쨌든 처음 출범해서 3년 지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거니까 이에 대한 평가는 공수처 주최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다른 기관하고 달리 공수처장이 3년 단위로 변경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 1기 공수처장 시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수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이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장님 철회하시면……
어쨌든 처음 출범해서 3년 지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거니까 이에 대한 평가는 공수처 주최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다른 기관하고 달리 공수처장이 3년 단위로 변경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 1기 공수처장 시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수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이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장님 철회하시면……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다른 수사기관은 전부 KICS가 허용돼 가지고 법원에 들어가는데 공수처만 빠지면 법원에서 이 부분 때문에 또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또 청사 관련돼서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공수처가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곤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건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아직 반영이 안 돼서 내년에 비로소 설계용역 들어간다고 해도 실제 되는 것은 25년도에 집행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전자증거보존관리시스템 및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축 관련돼서 예산 11억 7000만 원이 올해 책정됐는데 그중에서 59%가 그냥 미집행인 채 남아 있어요.
전자증거 같은 경우 현대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고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집행이 많이 안 돼 있고요.
KICS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도 19억 2500만 원 중에서 56%가 미집행된 상태로 있어요.
3년째가 되도록 독립 청사에 대한 필요성을 기재부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공수처를 경원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그러한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수처에서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처음 출발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 유지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소에서도 충분한 법리 검토를 하시고 그에 따른 보완수사도 충실히 하셔서 어떠한 질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쌓이면서 지금은 명백하게 권위도 있고 또 권한도 갖고 있는 의미 있는 헌법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쌓아 가면 애초에 공수처를 원했던 국민들이 바라던 그러한 기관으로 충분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장님께서 말을 다 못 하시겠지만 그동안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보완되는 작업을 국회가 충실히 다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공수처가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해 줬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할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쌓아 가면 애초에 공수처를 원했던 국민들이 바라던 그러한 기관으로 충분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장님께서 말을 다 못 하시겠지만 그동안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보완되는 작업을 국회가 충실히 다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공수처가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해 줬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할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째가 되도록 독립 청사에 대한 필요성을 기재부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도 사실 처음에는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출범 처음에는.
하지만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쌓이면서 지금은 명백하게 권위도 있고 또 권한도 갖고 있는 의미 있는 헌법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쌓아 가면 애초에 공수처를 원했던 국민들이 바라던 그러한 기관으로 충분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장님께서 말을 다 못 하시겠지만 그동안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보완되는 작업을 국회가 충실히 다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공수처가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해 줬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할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출범했지만 처장님 임명이 늦게 되면서 가동이 잘 안 됐었지요.
평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수처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적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저로서는 적어도 공수처가 광범위한 수사를 하기를 바라면서 공수처를 찬성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수처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적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저로서는 적어도 공수처가 광범위한 수사를 하기를 바라면서 공수처를 찬성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막대한 실적을 내게 된다면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도 확인해 주시고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국 임윤주 기조실장이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했다는 명확한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 됐습니다.
아까 특검의 필요성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장관님.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잘 수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항명 부분은 이 부분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 박 대령을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군에 계신 분들이고, 지금 군에 계신 분들은 장관님 예하 전부 그 지휘를 받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2021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재량으로 주는 거예요, 통신사업자도.
결국 공수처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통신자료 요청을 할 때 알고 있는 것은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거예요.
맞지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해서 여기에 적법한 사법적 통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국민의힘 반대로 못 했던 거예요.
그때 만일에 국민의힘 찬성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공수처장님이 공수처에서 하려고 했어도 못 했을 거예요, 아마 야당에 대해서, 야당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그걸 적법 수사한 것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 이해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했지만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요청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해서 여기에 적법한 사법적 통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국민의힘 반대로 못 했던 거예요.
한 번 요구할 때 그래도 꼼꼼하게 한두 개, 몇 개 한 것보다 한 번 요청할 때 전화번호 수십 개를 갖다 놓고 이것 인적사항 누구냐 이렇게 요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수처는 한 번 요청할 때 평균 4건 정도의 전화번호를 제시하면서 사용자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2020년도에 보니까 한 번 요청할 때 평균 10.5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인적사항을 요청했어요.
19년도에는 한 번 요청할 때마다 평균 10.2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인적사항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또 사건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통신자료 조회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공수처는 사건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했고.
그러면 누가 더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요청을 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소를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고소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처벌받는 걸 보고서 마음에 상처를 느껴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장관님, 검찰수사관이나 검사가 피해자들한테 고발을 하라고 하고 고발하지 않으면 ‘네가 잘못한 거 가지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강요죄나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답을 하시기 어렵겠지만 그런 혐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에서 오늘 이 부분을 해당 수사했던 검사하고 수사관을 고발했습니다, 공수처에.
이러한 사건이 그 배후에 있는 겁니다.
이건 사건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형, 동생에 관련된 거는 돈 흐름에 대한 추적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압수수색영장이 전혀 안 나왔던 배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수처장님, 디지털 관련된 시스템 예산이 올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돼서 해야 되는 그게 안 세워졌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이것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ISP나 이런 게 돼야지만 기재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데 지금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하고 공수처장님한테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수사 사건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게 많이 있지요, 사실.
그래도 법사위원들이 발언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나름대로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방향이 좀 다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실 수는 없겠지만 보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전언한 건데 누구의 말인지는 이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적어도 서울남부지검장한테 그 수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보내라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시킨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공수처장님께서 하고 있다니까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하실 말씀도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열심히 하실 걸로 믿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너무 지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보면 상부기관과 하부기관, 그러니까 두 기관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이 사건관계자나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열리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돼 있는데 이동재 기자가 신청했다 그래 가지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보면 문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지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명백하게,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 권리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점도, 물론 지금 공수처에도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대검도 직접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던 부서이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책임지고 잘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고소․고발을 수리하면 3개월 내 수사를 완료해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짧지만 수사 생활,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3개월을 다 지키기가 어렵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같이 특히 정치적인 부담이 많은 기관에서는 기간이 늘어지면 넘어가는 그 자체가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법에 규정된 기한을 지키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마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일반 검찰이나 경찰보다 더욱더 정치적인 중립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국정감사장에서 계속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각자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고 또는 물어보는 것에서도 본인의 정치적인 관계가 다 해당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최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사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지요.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와 법무부가 거의 250m 사이에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수처가 중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아주 객관적인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갖는 데 부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것 징표도 바꿨나요?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와 법무부가 거의 250m 사이에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수처가 중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아주 객관적인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갖는 데 부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것 징표도 바꿨나요?
두 번째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것이 아닌가,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압수수색영장 자체가 범위가 폭넓었다든지 내용이 안 맞는다든지 소명이 적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공수처가 출범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노고는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서 압수수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영장도 기각이 많이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처장님이 생각하실 때 압수수색영장이 이렇게 상당 부분 기각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화면 PPT 띄워 봐 주실까요.
공수처가 출범된 이후에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중에서 5월 같은 경우에도 보면 4건을 청구해서 1건만 발부됐고 또 9월의 경우에도 6건 청구해서 4건 발부되고 2건이 기각되는 게 있었습니다, 6월에는 7건 중에서 3건 발부되고 4건 기각되고.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에 보통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이 서울중앙지검은 10%,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경찰에서는 11% 정도 돼서, 물론 사건수 자체가 많지 않아서 통계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에 비해서 기각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견제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아마 외부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견제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설치한 위원회를 보니까 자문위원회, 수사자문단, 해 가지고 모두가 명단도 비공개고 회의도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빼 놓고는 명단도 비공개고 내용도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기관을 보면 경찰과 같은 경우는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전부 공개하게 돼 있고 기타 자문기구도 신상 일부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송기헌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도 공수처 출범을 하는 과정까지 많은 노력을 했었고 또 그 이후로도 법사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첫째로 국정감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회도 깊고 그 점에서 처장님과 공수처 여러 관계자들께 여러 가지 부탁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위 고발사주사건을 보면 지난 10월 6일 MBC에서 김웅 의원과 조성은 사이에 전화통화를 한 파일이 복구되었다고 보도가 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줄 테니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해라’ 이렇게 김웅 의원이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얘기를 보면 ‘우리’라는 것이 결국은 그 뒤에 여러 가지 대검에 접수하거나 남부에 접수하는 과정과 비교해 볼 때는 김웅 의원과 검찰에 있는 관련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에서 더 나아가다 보면, 이것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외에 또 다른 검사 2명도 같이 이첩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의 개인적인 관련 사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은 일단 수사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편파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위원의 명단 및 회의내용을 전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회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 과연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 의해서 견제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가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셔 가지고 외부감시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도 상당 부분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손준성 단독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는 거지요.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 점에 대해서 물론 공수처에서 조사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실까요.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진행된 경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현재 고발사주 이 사안 보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고 해서 공수처로 이첩된 사람이 손준성 그다음에 성 모 검사라는 수사정보2담당관, A 검사라고 하는 수사정보검찰연구관.
손준성이 김웅 의원한테 보냈다고 되어 있고 김웅 의원은 조성은 씨한테 보냈다고 돼 있고, 실제로 초안은 정점식 의원한테서 왔는데 조성은 씨가 정점식 씨에게 보낸 게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손준성 검사가 보낸 고발장 초안이 실제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 초안하고 거의 일치한다, 이런 게 기본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다음 한번 보여 주실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청이라는 법률용어의 정확한 개념이 흔들릴까봐 하는 얘기고.
아까 제가 검토를 못 하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다른 데는 그냥 추천하게 돼 있어요.
공수처검사는 인사위에서 추천한 사람에서 임명하게 돼 있지 제청한 사람에서 임명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제청이라는 것은 특정 인물을 정해서 그 사람을 뽑아 달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법을 다 보세요, 그러면 제청은 다 단수로 제청하게 돼 있다고.
이것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게 아니지, 어차피 한 나라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관여하는 건데.
그런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공수처가 그러면 정말 아무런 견제도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임명할 때 최소한 대통령이 전체적인 국정의 통할권자로서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걸 유지하려고 하면 그런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하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청이 되는 모든 법에서 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라니까, 내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일단 공수처에서는 그 입장을 정해 가지고 단수 제청하는 것으로 정해 놔서 그렇게 갈 것 같으니까 다른 법까지 흔드는 영향이 있는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나는 하는 거지요.
이미 정해 놨잖아요, 공수처에서 1명을 제청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다른 경우에도 몇 명 추천하느냐의 문제가 계속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청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지금은 어차피 공수처에서 공수처장 마음대로 하는 건데 자기가 혼자 하든 뭐 1명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공수처가 단수 제청을 했던 것을 관행으로 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법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지금은 어차피 공수처에서 공수처장 마음대로 하는 건데 자기가 혼자 하든 뭐 1명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공수처가 단수 제청을 했던 것을 관행으로 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법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공수처장이 법률가의 한 사람이지 본인 얘기가 100% 맞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법을 찾아보니까 여러 명을 하는 것은 추천이라고 써 놓고 다음에 제청이라고 한 것은 1명으로 계속 해 놨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법무부에서 하시든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제청하는 것하고 그냥 추천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보시고 난 다음에 하시라고.
법률적 용어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단체의 위력을 가해서, 2인 이상이 단체 위력을 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우리는 그걸 죄명으로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나왔습니다.
그것을 여러 사람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막거나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하는 그 단위는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공수처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것 공수처법하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 아닌가요?
판단을 공수처장님이 하게 돼 있는데 예규에 보면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심지어 검사가 봤을 때 이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면 안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것은 공수처법하고 명백하게, 법령의 문언하고 완전히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거의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와 검찰 간에 또 공수처와 경찰 간에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수사준칙과 유사한, 거의 관련된 그런 법령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규칙으로 대검을 규율하기는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대검 저걸로 해서 공수처를 규율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공수처하고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수사준칙을 만들 때도 보면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공수처하고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그러니까 공수처․검찰․경찰의 관계에 대해서 수사준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현재까지는 거의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와 검찰 간에 또 공수처와 경찰 간에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수사준칙과 유사한, 거의 관련된 그런 법령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규칙으로 대검을 규율하기는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대검 저걸로 해서 공수처를 규율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공수처하고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수사준칙을 만들 때도 보면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검 훈령을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공수처 이첩에 대한 승인 여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 아시겠지만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이첩을 요구할까 말까는 일단 법은 공수처장한테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지요?
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가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장관님.
마찬가지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검 훈령을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공수처 이첩에 대한 승인 여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 아시겠지만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이첩을 요구할까 말까는 일단 법은 공수처장한테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태까지, 장관님도 아시지만 검사에 대한 징계가 다른 공무원들의 징계보다 굉장히 약하게 나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장관님도 많이 보셨지요?
최근에 공수처와 관련돼서 대검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검 예규지요, 법적으로 일종의 훈령인데요.
장관님, 혹시 이것 들어 보셨나요?
예, 송기헌 위원입니다.
공수처장님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사위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한데, 사실 법이 미비된 점이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면 일종의 정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수처에서 법사위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 그 점을 명백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사에 관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는.
예, 송기헌 위원입니다.
공수처장님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사위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한데, 사실 법이 미비된 점이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면 일종의 정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수처에서 법사위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 그 점을 명백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사에 관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는.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공수처도 출범을 하고 수사권 조정도 이제 이번 달부터 진행이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법무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축하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도 그런 것 아닌 다른 것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PPT 등등으로 해 가지고 아주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마치 어떤 일이 있었다, ‘폭행․협박․폭언 등등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규칙을 마련하시든지, 그것이 입법사항이라고 하면 국회와 협력을 하셔 가지고 입법적으로 그걸 명확히 하는 것이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기소․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공수처가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든 사건이 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현재 검찰이 가장 큰 비난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수사하다가 계속 뭉개고 있는 거지요, 결론을 안 내고 일이 년 넘도록.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그 이첩받은 사건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받을 거예요.
양쪽에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또 다른 부분인데 이 공수처법에 보면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중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첩받아서 결론을 안 내고 그냥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차라리 결론을 내리면, 기소․불기소 결론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첩받은 다음에 가만히 갖고 있는, 소위 말하면 뭉개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부분인데 이 공수처법에 보면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중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첩받아서 결론을 안 내고 그냥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차라리 결론을 내리면, 기소․불기소 결론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첩받은 다음에 가만히 갖고 있는, 소위 말하면 뭉개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현재 검찰이 가장 큰 비난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공수처에 기대하는데요.
일단 검사가 뇌물수수사건으로 징계받은 건 중에서 보니까 총 28건인데 그중에 기소된 것은 몇 건 되지 않지요, 여기 보면.
사안이 적다고 하지만 명백하게 뇌물사건이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공수처가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로 발생했고 그래서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를 상당히 견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는, 또 걱정이 뭐냐 하면 어차피 공수처에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검찰 출신들이 와서 검사를 수사하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친정 식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친정 식구 감싸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에 검사 출신들, 검찰 출신들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처장이 되시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걱정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 중의 하나가, 그 예가 바로 조폐공사 특검 사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 걱정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걱정이 있어요.
공수처도 상당한 수사 권력이 있는 집단이 됐고요, 그 자체 내에 고립된 집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자기 감싸기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으신가요,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리고 또 개인적인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공수처장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회가 사실 깊습니다.
우리나라가 1952년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했었고 그 이후 7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우리나라에 상당한 큰 역할을 했는데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무소불위 문제가 생겼고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는 평가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현재의 법조기자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사에 대해서 질책도 많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볼 때도 특정 언론사들만이 정보를 먼저 선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도 어쨌든 법조 출입기자단과 가까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 공보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저는 열린 공보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정말 잘 충족시켜야 되고 동시에 수사기밀 유지하는 거나 아니면 피의사실 유포 같은 죄가 발생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 와중에서는 물론 피의사실 유포 이런 논란도 생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피의사실 유포 정도가 아니라 수사기밀 누출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공수처 사건을 보면 한 건 한 건이 아마 굉장한 사회적 이목을 주목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언론의 관심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현재의 법조기자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사에 대해서 질책도 많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하시고, 그러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해외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외 사법기관의 공조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도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반드시 만들어야 될 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님, 낮에도 제가 새로 공수처를 출범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수사이첩권에 관련된 그 흠결된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렸고 또 기소․불기소 결정할 때 공정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의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공수처에서 경제에 관련된 사건도 하고 또 재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재산은닉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 해외도피까지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검사 25명에 수사관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모 가지고 복잡한 경제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범죄수익 은닉이든지 이런 사건을 다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재산 해외도피, 예를 들어서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걸렸거든요.
2020
차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차관님도 법무실장으로 계시다가 또 차관으로 오셨는데 어려운 때 이렇게 오셔 가지고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지난번 소위 때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는데 공수처법을 할 때 7명 중에서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했던 입법취지를 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결의 그런 조건 때문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경우에 이것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수처법을 제정했을 때의 취지를 살리는 것, 적어도 야당 위원 두 분 중에 1명 정도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살리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수처 이번에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후임 공수처장 있을 때, 또 공수처장 임기 만료된 그다음에 후임 공수처장까지 여섯 달, 일곱 달, 1년,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진다고 그러면 이게 적절한가.
그 누구도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게 국가의 공적 기관인데.
30쪽에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의 규모가 1100명인데 수사관이 91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의 수사관 빼고 나머지 한 1000명 정도는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가요?
수사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인가요?
우리 공수처도 보면 수사관, 검사가 있고 일반 직원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요.
애초에 지난번에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전부 수사․기소권을 인정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수사권만 인정하는 방안하고 두 의견이 그때도 계속 있어서 그것을 그 당시에 절충해서 한 것이 현행법이고 현행법이 아직까지 시행이 한 번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수사․기소를 조금 더 명확하게 분리하는 그런 차원에 맞췄을 때 그걸 봐서 논의를 계속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정부 측의 답변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차관님, 지난 20대 국회에 저희들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하면서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할 때 추천후보가 결정될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은 야당이지만 적어도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하겠다는 의지는 같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임할 것으로 저희들은 신뢰를 하고 그것이 정도라고 생각해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요?
인권위원회 다르고 중선위도 다르고 법원이랑 국회도 다르거든요.
다시 앞의 것 봐 주실까요.
현재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았지만 공수처 준비하고 있는 그 장소에 보면 행정부 MI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립된 기관인 만큼 MI도 독립적으로 다시 다른 기관처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1000명이나 또 이상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와 군사법원 간에 수사권 중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분만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군사법원 간에 수사권, 군검찰 간에 수사권 중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공수처 준비단에 법무장교 2명하고 법무부사관 1명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된 게 있나요?
역시 또……
장관님한테는, 실무적인 것을 관리관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관리관한테 여쭤보는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을 보면 현역뿐 아니라 전역한 장성도 포함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관님,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법무부 여러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차관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과 같이 검찰개혁이 아직까지, 윤석열 총장이 임명된 이후에도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데 그게 공수처하고 아직도 수사권 조정이 완결이 안 된 그런 상태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속하게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일과 공수처 설치하는 것을, 출범되는 것을 완수를 빨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김진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무죄 사건들을 평정한 결과를 보면……
아마 대검에서 평정한 것 같은데요, 법무부에서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아까도 적절하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마는 소위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할 부분, 실제 또 거기에다 의견을 들어볼 부분하고 국정감사장 기관증인한테 물어볼 부분하고는 분명히 구분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헌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헌재의 출석한 증인한테 할 수 없는 질문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적절히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수처 문제 이거 가지고, 잠시 야당 위원님들 안 계시긴 한데 특히 공수처법이나 앞으로 어떤 법이 될지 모르지마는 법안에 관련된, 발의된 법안에 관련된 질의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특히 고유법 같은 경우는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 유상범 위원이 얘기할 때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개정안을 내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법제처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수처법이 7월 15일 날 시행이 돼서 현재 거의 90일이 돼 가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법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거나 법 시행상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법을 개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지금 보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일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에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 있지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문제는 이건 사실 1소위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 사안이고 1소위 위원들, 유상범 위원도 1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1소위에서 서로 논의해서 해야 될 문제지 그것을 국정감사장에서 기관증인한테 가부를 물어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아까도 적절하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마는 소위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할 부분, 실제 또 거기에다 의견을 들어볼 부분하고 국정감사장 기관증인한테 물어볼 부분하고는 분명히 구분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사실 야당 위원님도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법사위에서, 어쨌든 회의록에 남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유상범 위원이 얘기할 때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개정안을 내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법제처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수처법이 7월 15일 날 시행이 돼서 현재 거의 90일이 돼 가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법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거나 법 시행상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법을 개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지금 보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일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에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진행해 왔던 여러 일들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21대에도 전반기에는 법사위를 희망했었는데 희망한 대로 배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주 유능하신 분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저는 참 다행이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수처 문제도 완비되지 않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지금 큰 얼개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밖에 우리 법사위 소관은 아니지만 경찰 개혁의 문제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완성하는 문제도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21대 전반기에는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정말 국민의 뜻에 맞는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법사위에서 2년 동안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을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때보다도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법사위가 되도록 저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19
지난 3년 동안, 거의 4년 동안 공수처 논의가 공전되어 온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면 이렇게 국민을 양쪽으로 나누지 않고 여야가 다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왜 공수처가 필요하냐’ ‘공수처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에 기소권이 독점되어 있던 것 때문에 제대로 안 된 사건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건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선 지난번에 서울시청 공무원이었던 탈북자 유우성 사건, 그 사건에서 명백하게 조작된 증거가 재판정에 제출이 됐고 그것이 법원을 통해서 확인됐고 이제는 확실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증거를 만들고 제출했던, 거기에 관련됐던,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과거 추진하셨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본다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거의 4년 동안 공수처 논의가 공전되어 온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면 이렇게 국민을 양쪽으로 나누지 않고 여야가 다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왜 공수처가 필요하냐’ ‘공수처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거의 4년 동안 공수처 논의가 공전되어 온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면 이렇게 국민을 양쪽으로 나누지 않고 여야가 다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왜 공수처가 필요하냐’ ‘공수처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에 기소권이 독점되어 있던 것 때문에 제대로 안 된 사건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건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제오늘 논의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연장선상에서 중수부를 폐지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야당 쪽에서는 이 공수처가 무슨 악의 도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십니다.
과거 추진하셨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본다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는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수사처(약칭 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제기됐던 공수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개혁을 본격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다음 날인 2010년 5월 7일에는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정몽준 대표가 ‘검사 스폰서 의혹 특검 도입 및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약칭 공수처) 설치 방안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신중하지만 적극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여러 의견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집계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제오늘 논의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연장선상에서 중수부를 폐지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공직비리수사처를 추진했었고 또 2004년도에는 공직부패수사처 법안을 입법예고했었습니다.
처음에 반부패특위 쪽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 부패방지위원회 쪽에 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당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공수처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수처 설치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 목적에 다른 것이 있다는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추진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면 그러한 비판도 ‘아, 그럴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1999년부터 추진돼서 이제 20년 된 사안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80%가 넘던 국민들께서 어떻게 갑자기 입장을 바꾸셔 가지고 50% 정도 후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50%가 넘는 국민들께서 공수처를 원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공수처가 논의된 것이 아마 199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국민의정부 시절에 시작이 되면서 그 이후로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 공직비리수사처를 추진했었고 또 2004년도에는 공직부패수사처 법안을 입법예고했었습니다.
공수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검찰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수처가 논의되어 왔던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처럼 갑자기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찬반으로 나누어지리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국민의 80%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수처가 논의되어 왔던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처럼 갑자기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찬반으로 나누어지리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국민의 80%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다수 국민들께서 그동안 공수처를 몰라서 찬성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80%가 넘던 국민들께서 어떻게 갑자기 입장을 바꾸셔 가지고 50% 정도 후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50%가 넘는 국민들께서 공수처를 원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공수처가 논의된 것이 아마 199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국민의정부 시절에 시작이 되면서 그 이후로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제도나 법률이나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나라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검찰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수처가 논의되어 왔던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막강한 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다른 나라에 많지 않은, 흔하지 않은 공수처를 우리는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외국의 검찰처럼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해 왔다고 한다면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다고 해서 이 제도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제도나 법률이나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공수처라는 제도가 세계적으로 많은 예를 찾기 어려운, 유사한 기구들은 몇몇 나라에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이 새로 설치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되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많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 공수처가 필요했는지를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치하에 있을 때는 검사도 재판기관에 소속돼서 법원하고 같은 조직 안에 있었고 그때는 검사에게 체포와 관련된, 지금 현재 판사한테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있었고, 특히 1941년도 이후 치안법 등등이 시행되면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주어졌었던 그런 연혁에 따라서 지금도 아마 검찰이 굉장히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상호 견제를 통해서 권력의 민주적 행사를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공수처라는 제도가 세계적으로 많은 예를 찾기 어려운, 유사한 기구들은 몇몇 나라에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이 새로 설치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되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많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 공수처가 필요했는지를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4+1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정파들은 지난번 대선 때 공수처에 대해서 다 찬성했던 정치세력들입니다.
기존에 표명한 바에 따라서, 본인들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서 공수처를 설립하고자 찬성한 것이지 결코 거래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공수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다고 하면 대선 때 왜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와서, 다 지나와서, 20대 국회 마지막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대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은 공수처에 대해서 다 찬성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4+1 그것이 마치 선거법을 위해서 어떤 거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1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정파들은 지난번 대선 때 공수처에 대해서 다 찬성했던 정치세력들입니다.
기존에 표명한 바에 따라서, 본인들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서 공수처를 설립하고자 찬성한 것이지 결코 거래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공수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다고 하면 대선 때 왜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와서, 다 지나와서, 20대 국회 마지막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사라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 또 감사원 이와 같이 정부기관으로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직책에 있는 분들을 그 경력을 인정해서 수사관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시적인 위원회 활동 그 자체만 가지고 조사경력이 있다, 공수처검사나 공수처수사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지나친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얘기가 처음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은 공수처에 대해서 다 찬성하셨습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시적인 위원회 활동 그 자체만 가지고 조사경력이 있다, 공수처검사나 공수처수사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지나친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얘기가 처음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은 공수처에 대해서 다 찬성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4+1 그것이 마치 선거법을 위해서 어떤 거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지나친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얘기가 처음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은 공수처에 대해서 다 찬성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4+1 그것이 마치 선거법을 위해서 어떤 거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1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정파들은 지난번 대선 때 공수처에 대해서 다 찬성했던 정치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서부터 봉쇄해 버리니까 이 사건들은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한 상당 부분을 경찰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강제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꼭 필요합니다.
잠시 후면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여러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권 남용으로 인해서 전혀 기소가 안 된, 굉장히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가 안 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이제 헌법재판소는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추적인 기관이 되었습니다.
공수처가 당장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지라도 정착되면서 검찰을 견제하고, 그럼으로써 검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가장 많이 실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어떤 법률보다도, 어떤 제도보다도 정치권력이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법률보다도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법안입니다.
저는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작동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 확신합니다.
저희들 처음에 헌법재판소가 출범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부조직이 없고 9명의 헌법재판관만 계신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의 입맛대로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정부가 공개된 사회입니다.
공수처 안에만 해도 공수처검사 이삼십 명, 차장, 처장, 수사관들, 엄청난 조직입니다.
만일 여기서 어떤 검사 한 명이 사건을 은폐한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특히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사법농단 사법 처리되는 이런 것을 보는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묵과하고 갈 수 있고 넘길 수 있겠습니까?
굳이 공수처검사가 승진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수처검사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공수처검사의 경우에는 그만두고 난 다음에 다른 직책으로 가는 것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더 출세하기 위해서 잘 보인다, 알아서 잘 보인다, 공수처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취지는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아서 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수처검사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공수처검사의 경우에는 그만두고 난 다음에 다른 직책으로 가는 것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더 출세하기 위해서 잘 보인다, 알아서 잘 보인다, 공수처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취지는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아서 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의 입맛대로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장은 처장이고 차장은 차장입니다.
각자 독자적인 임명 절차로 임명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검사는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굳이 공수처검사가 승진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공수처검사는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굳이 공수처검사가 승진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수처검사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공수처검사의 경우에는 그만두고 난 다음에 다른 직책으로 가는 것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굳이 공수처검사가 승진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수처검사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공수처검사의 경우에는 그만두고 난 다음에 다른 직책으로 가는 것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더 출세하기 위해서 잘 보인다, 알아서 잘 보인다, 공수처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취지는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였던 것은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공수처 안에서 승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수처검사는 그냥 공수처검사입니다.
처장은 처장이고 차장은 차장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공수처 안에서 승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수처검사는 그냥 공수처검사입니다.
처장은 처장이고 차장은 차장입니다.
각자 독자적인 임명 절차로 임명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이번 수정안에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항도 추가해 놨습니다.
당연한 건데도 하여튼 다른 야당 측의 요구가 있어서 추가를 해 놨습니다.
이제 만일에 청와대나 아니면 권력 쪽에서 권력의 실세들이 공수처에 어떤 관여를 한다고 하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 검찰에서 상부의, 권력의 눈치를 본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검사들은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다른 걱정이 없는 직업입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거꾸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세워지면 공수처의 조직을 위해서, 공수처라는 신생 조직을 위해서 과도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것이 수사하는 사람들의, 수사기관의 거의 본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오히려 걱정될 뿐이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우려는 전혀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무엇 때문에 그러냐?
공수처를 실제로 출범하는 데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양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야당에서 1명이라도 반대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번 법안에 저희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검사들이 임명되고 나서 공수처가 조직이 되고 나면 공수처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수사를 할 것이다, 현 정권 실세, 현 정권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동안의 수사의 생리를 잘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서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아, 이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라는 정도가 돼야 7명 중에서 6명의 동의를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저희 당 입장에서는 너무 양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실제로 출범하는 데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양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야당에서 1명이라도 반대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번 법안에 저희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검사들이 임명되고 나서 공수처가 조직이 되고 나면 공수처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수사를 할 것이다, 현 정권 실세, 현 정권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저희 당 입장에서는 너무 양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실제로 출범하는 데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양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야당에서 1명이라도 반대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번 법안에 저희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검사들이 임명되고 나서 공수처가 조직이 되고 나면 공수처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수사를 할 것이다, 현 정권 실세, 현 정권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동안의 수사의 생리를 잘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국민들이 20년 넘게 기다려 온 공수처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오늘 상정한 공수처 법안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목표를 완성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비대해진 사법 권력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7명 중에서 야당 추천 몫이 2명인데요.
그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구조로 한다고 하면 공수처장을 뽑지 못할까 봐 오히려 걱정입니다.
7명 중에서 6명의 찬성을 받아서 뽑는다?
사실 20대 국회의 관행을 봐서는 저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은 독립된 대법관이고요.
게다가 그 7명 중에서 야당 추천 몫이 2명인데요.
그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구조로 한다고 하면 공수처장을 뽑지 못할까 봐 오히려 걱정입니다.
7명 중에서 6명의 찬성을 받아서 뽑는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 잘 알지 않습니까?
지역구의 조그마한 기관, 법무부 기관 하나 만들려고 해도 인원 배정이 안 돼서 행안부에서, 기재부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늘리지 못하는 경우를 누누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수처가 되면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차관들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늘려 달라고 하면 다 늘려 주고 예산도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수처가 정부 고위공직자들을 다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이나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금 공수처가 가지려고 하는 그 권한을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또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지난 정기국회 때 법무부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법무부 예산에는 검찰청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식의 반복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에 의해서 견제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일부분을 공수처가 갖고 나머지는 검찰이 갖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에 의해서 견제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일부분을 공수처가 갖고 나머지는 검찰이 갖는 것입니다.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공수처법을 보더라도 공수처의 검사나 공수처의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에 의해서 견제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일부분을 공수처가 갖고 나머지는 검찰이 갖는 것입니다.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공수처법을 보더라도 공수처의 검사나 공수처의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수처보다 훨씬 검찰의 견제를 받고 있는데 공수처가 검사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공수처보다 훨씬 큰 엄청난 조직 검찰은 공수처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정부조직법상에 일치되지 아니한 기관을 설치하는 것 그것도 위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기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과 본질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오랫동안 저희들이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위헌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저 또한 이런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특검을 통해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은 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여야 합의로 여러 특검이 이루어졌고 그 특검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사와 기소는 법원에 의해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집행까지 됐습니다.
이제 와서 단순히 검찰청법에 기재된 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수처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가 오랫동안 노력해 왔던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부조직법상에 일치되지 아니한 기관을 설치하는 것 그것도 위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기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반대한다는 입장만 이야기했었고 자유한국당에서 문제가 되는 우려하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정태옥 의원님께서도 권은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같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은 아마 공수처장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그런 법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법안을 제안했다고 하면 양쪽 법안을 가지고 충분히 협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의 지난 4년 동안 전혀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토론하셨던 정태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 동의했다는 말씀을 듣고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후반기 사개특위를 함께 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사개특위 논의하는 내내 당론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수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반대한다는 입장만 이야기했었고 자유한국당에서 문제가 되는 우려하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정태옥 의원님께서도 권은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같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은 아마 공수처장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그런 법안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앞서 여러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사실 색다른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년 이상, 사실 1년이 아니라 20대 국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논의할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말 수백 번은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다른 것보다는 정말 저는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부분, 약자의 부분, 강자의 시장제도 남용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아마도 자유한국당 또 보수 정치세력들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이 마치 자유를 부정하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 하기 이전에, 이전에 나왔던 공수처에 대한 몇 가지 지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앞서 여러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사실 색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은 바로 그러한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시지만 적어도 이 공수처법이 70년 이상 되어 왔던 검찰을 다시 한번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검찰개혁법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의문이 있다고 하면 다음 표결까지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신 이후에 이것을 찬성하셔서 20년을 끌어온 공수처법에 관한 국민의 열망을 꼭 실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은 바로 그러한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시지만 적어도 이 공수처법이 70년 이상 되어 왔던 검찰을 다시 한번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검찰개혁법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의문이 있다고 하면 다음 표결까지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신 이후에 이것을 찬성하셔서 20년을 끌어온 공수처법에 관한 국민의 열망을 꼭 실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어느 제도나 어느 법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금의 법이 독점적인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개혁방안이라는 데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찰을 검찰의 기소권과 강제수사권을 분단을 해서 작은 부분을 공수처에 주고 나머지는 검찰에 맡긴 다음에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불안해 해 오셨던, 불만을 가지셨던, 아쉬움을 가졌던 부분에 대한 검찰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사준칙과 또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세는 충분히 되어 있고 그 부분에 관한 논의도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수처법이 하나 하나의 규정에 있어서 완벽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제도나 어느 법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금의 법이 독점적인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개혁방안이라는 데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참 이게 분명히 지금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돌아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다 떠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공수처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권이 많이 행사되는 경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경우도 실제 이런 사건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사법 처리가 되고 있는,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이면 모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수사를 하면 사람을 일단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여론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관행이 뿌리박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해석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명백하게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안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다른 토론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국회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안건에 관한 토론이 아닌 다른 안건도 토론이 이루어져 왔고 심지어 선거법에 관한 토론도 지금 공수처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국회의 관행으로 정립되었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특히 검찰과 같은,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치 상하기관 간의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검찰이 공수처에 보고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반대한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질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보라는 것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피의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합니다.
만일에 그때 수사준칙에 세월호특조위라든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러한 특별, 정말 한시적인 위원회 경력을 그 외의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야당분들께서 그것을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만들겠습니까, 정부가?
그리고 또 최근에 검찰이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하던 가운데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관할에 속한 사건이 인지되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하는 그러한 조항을 가지고 검찰에서 걱정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그냥 사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기존의 수사를 진행하던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자는 취지에서 수정안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통보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어떤 기간 안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수처에 이첩할 것인지는 별도의 수사준칙으로 정해야 될 그런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검찰이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하던 가운데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관할에 속한 사건이 인지되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하는 그러한 조항을 가지고 검찰에서 걱정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그냥 사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기존의 수사를 진행하던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자는 취지에서 수정안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통보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어떤 기간 안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수처에 이첩할 것인지는 별도의 수사준칙으로 정해야 될 그런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사준칙을 정할 때 공수처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수사준칙을 정하게 되면 그때에는 공수처와 검찰청이, 검찰이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 규정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 돼서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왜 공수처가 우리한테 필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저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에 정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적절한 시기에 맞게 여러 가지 사건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어떤 경우가 공수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경우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잘 납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이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에 정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적절한 시기에 맞게 여러 가지 사건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어떤 경우가 공수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경우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잘 납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결심하지 않으면 이제는 영원히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같은 국민적인 여건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공수처가 있었다고 하면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찰, 검찰 어느 쪽도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사이에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제가 증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 말이 맞다’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다른 쪽은 그것을 수용을 안 할 거란 겁니다.
어차피 당사자 본인의 문제는 다른 쪽에서 수사를 해야지만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행법하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공수처가 있었다고 하면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찰, 검찰 어느 쪽도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사이에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찰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검찰을 견제하고자 하는 공수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지인들로부터 이런저런 문자를, 전화도 많이 받고 직접 만나서도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전에 저를 지지했던 사람인데 ‘공수처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공수처야말로 검찰을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루어진 이런 것을 바꿀 수가 없다.
‘공수처야말로 검찰을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루어진 이런 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공수처가 그렇게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니다.
지금 무소불위의 기관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자체를 다른 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 올라온 공수처 법안의 경우에는 어느 때보다도 남용되지 않는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또 검찰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와 같은 위험한 기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고의적인 방해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참해서 찬반토론을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야당이 그냥 방해 행위를 하도록 놔두고’ 이런 내용을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에 새누리당이 발간한 국회 백서를 살펴보면 ‘정부 여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원했다면 최소한 몇 명 정도는 법안의 필요성을 당당히 설명했어야 했다’ 이렇게 기술함으로써 당시에 새누리당도 찬성토론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새누리당 자체 백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저희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지난번 선거법에 관한 찬성토론을 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무제한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검찰입니다.
검찰이 아무리 수사․기소가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기소권을 독점하고 또 강제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검사나 공수처의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이 막강한 검찰이 견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수처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그런 의견도 저희들 충분히 듣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은 임기제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승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봐서 승진을 위해서 뭐에 목매고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검찰보다도 더 독립적으로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한 가지는 이렇게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돼서 괴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임기제가 있는 것이고 또 소수의 기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큰 권한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수의 권한을 견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표현은 사실 옥상옥이라는 국어의 단어 뜻에 안 맞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수처를 설치해 놓고 나면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임명 후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의 경우는 법무부장관을 대통령이 지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경우는 법무부장관을 대통령이 지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검사님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본인들의 일생이 걸린 승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호응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일단 임명해 놓고 나면 대통령이 공수처에다 어떻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여지가,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공수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은 임기제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승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봐서 승진을 위해서 뭐에 목매고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검사님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본인들의 일생이 걸린 승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호응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일단 임명해 놓고 나면 대통령이 공수처에다 어떻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여지가,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공수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은 임기제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승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봐서 승진을 위해서 뭐에 목매고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검찰보다도 더 독립적으로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공수처는 일단 임명해 놓고 나면 대통령이 공수처에다 어떻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여지가,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공수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은 임기제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승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봐서 승진을 위해서 뭐에 목매고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검찰보다도 더 독립적으로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한 가지는 이렇게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돼서 괴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권 연장을 하는 것에 필요했다면 야당 시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옥상옥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공수처는 검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서, 분할해서 나란히 기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2개의 기관이 나란히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요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표현은 사실 옥상옥이라는 국어의 단어 뜻에 안 맞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공수처를 반대하는 분들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점도 잘 고려, 숙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야당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공수처를 요구해 온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응답을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구호를 보면 ‘정권 연장의 도구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우리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요구했다는 것 보시면 저희 당에서 이것을 정권 연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정권 연장을 하는 것에 필요했다면 야당 시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옥상옥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정치권은 20년 이상 요구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일방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공수처를 요구해 오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공수처를 반대하는 분들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점도 잘 고려, 숙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야당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공수처를 요구해 온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응답을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구호를 보면 ‘정권 연장의 도구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우리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요구했다는 것 보시면 저희 당에서 이것을 정권 연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야당도 일방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공수처를 요구해 오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공수처를 반대하는 분들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점도 잘 고려, 숙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야당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공수처를 요구해 온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응답을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구호를 보면 ‘정권 연장의 도구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우리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요구했다는 것 보시면 저희 당에서 이것을 정권 연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정권 연장을 하는 것에 필요했다면 야당 시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와서 저도 먼저 공수처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한테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우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20년 이상 국민들이 요구한 사안입니다.
정치권은 20년 이상 요구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일방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공수처를 요구해 오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20년 이상 국민들이 요구한 사안입니다.
정치권은 20년 이상 요구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일방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공수처를 요구해 오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공수처를 반대하는 분들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점도 잘 고려, 숙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야당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공수처를 요구해 온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응답을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검사나 공수처의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이 막강한 검찰이 견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수처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그런 의견도 저희들 충분히 듣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런 공수처에 대한 반대 논리는 사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수처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그런 의견도 저희들 충분히 듣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런 공수처에 대한 반대 논리는 사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여당일 때도 반대했다는데 저희는 야당일 때부터 계속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정권 연장의 수단 같으면 왜 우리가 야당일 때 했겠어요?
결국은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서 중대범죄에 관한 수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20년 동안 야당일 때든 여당일 때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겁니다.
이것은 총장님이나 뒤에 있는 검사들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 중에서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범죄를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굉장히 많고.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만 보지 말고 대다수 공수처를 원하는 사람들의, 국민들의 시각도, 말씀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주영 이사장님도 제가 검사, 검찰이 아니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쭤보는 거니까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매 정부 때마다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되어 왔고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민의 70∼80% 정도가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동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국민들께서 검찰 외에 공수처가 필요하구나, 특별히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하구나, 특별기소기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는 데는 칠팔십 % 이상의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런 얘기는 이사장님도 아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왜 이렇게 공수처에 대해서 공감할까요, 이사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 99년 아마 그때부터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년 된 겁니다, 그 논의가.
매 정부 때마다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되어 왔고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민의 70∼80% 정도가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동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국민들께서 검찰 외에 공수처가 필요하구나, 특별히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하구나, 특별기소기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는 데는 칠팔십 % 이상의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20년 된 겁니다, 그 논의가.
매 정부 때마다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되어 왔고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민의 70∼80% 정도가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동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국민들께서 검찰 외에 공수처가 필요하구나, 특별히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하구나, 특별기소기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는 데는 칠팔십 % 이상의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런 얘기는 이사장님도 아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광화문집회와 서초동집회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그것에 대해서 한쪽만 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역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상희 이사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장주영 이사장님하고 두 분께 제가 한번 각각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또 광주검사장님, 지난번에 기조부장으로 계실 때 저하고도 여러 번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여러 번 구체적인 것하고 큰 문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은 기소권이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검찰에 굉장히 강력한 수사에 관한 권한을 준 것이 역사적으로는 아시겠지만 2대 국회 때 결정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때는 경찰이 일제시대 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우리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무부장관이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우려가 더 크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됐건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독립된 기관으로 해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거고, 그래서 법안에도 가능하면 정말 대통령하고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건 존경하는 곽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확실히 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의심도 덜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독점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게 되면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공수처를 따로 설치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서 기소하게 되는 거고.
2018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사건이 불거진 다음에 나중에 상설특검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요.
뒤늦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설치해서 그런 것을 상시, 사전에 그런 정보가 있을 때 즉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 해서 이 공수처법을 만든 거고요.
차이 나는 점은 바로 그것에 있어요.
수사를 밀려서 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공수처에 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한중 교수님, 공수처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인식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든지 간에.
그래서 나름대로 가장 그래도 집권 권력의 입맛대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치인들만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또 국민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적어도 법원이나 검찰을 대표하는 변협 정도의, 그러니까 법조 삼륜을 대표하는 사람도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국회에서 공청회, 대법관 청문회나 이런 것 하는 것처럼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추천 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미 수사가 종결된 상태에서 과연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고 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런 것에 대한 공개가 전혀 안 되니까 검사가 불기소를 하고 나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자의적으로 검사가 불기소하거나 수사를 하다가 덮거나 그런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수처나 검경의 수사권 조정도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장님,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총장님이나 검찰에서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공수처에서도 제가 생각한 거거든요.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 결국은 공수처 검사는 기소를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는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문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건데요.
다시 또 공수처,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면 원래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를 떠나서 또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기관 대 기관대로의 입장 표명이 되고 그래서 다시 또 그 원래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왜 오랫동안 이 문제가 되었는지 정리를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전부터도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 이유 중의 하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