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에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외국의 검찰처럼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해 왔다고 한다면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 연유 때문에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막강한 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다른 나라에 많지 않은, 흔하지 않은 공수처를 우리는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외국의 검찰처럼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해 왔다고 한다면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다고 해서 이 제도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제도나 법률이나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