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통보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어떤 기간 안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수처에 이첩할 것인지는 별도의 수사준칙으로 정해야 될 그런 사안일 것 같습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또 최근에 검찰이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하던 가운데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관할에 속한 사건이 인지되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하는 그러한 조항을 가지고 검찰에서 걱정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그냥 사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기존의 수사를 진행하던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자는 취지에서 수정안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통보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어떤 기간 안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수처에 이첩할 것인지는 별도의 수사준칙으로 정해야 될 그런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사준칙을 정할 때 공수처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수사준칙을 정하게 되면 그때에는 공수처와 검찰청이, 검찰이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 규정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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