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교수님, 공수처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인식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든지 간에.
송기헌 국회의원, 2018-11-1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공수처에 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한중 교수님, 공수처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인식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든지 간에.
그래서 나름대로 가장 그래도 집권 권력의 입맛대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치인들만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또 국민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적어도 법원이나 검찰을 대표하는 변협 정도의, 그러니까 법조 삼륜을 대표하는 사람도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국회에서 공청회, 대법관 청문회나 이런 것 하는 것처럼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추천 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