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에 의해서 견제를 받습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에 의해서 견제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일부분을 공수처가 갖고 나머지는 검찰이 갖는 것입니다.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공수처법을 보더라도 공수처의 검사나 공수처의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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