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것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수처나 검경의 수사권 조정도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송기헌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미 수사가 종결된 상태에서 과연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고 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런 것에 대한 공개가 전혀 안 되니까 검사가 불기소를 하고 나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자의적으로 검사가 불기소하거나 수사를 하다가 덮거나 그런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수처나 검경의 수사권 조정도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장님,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