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지만 공수처와 같이 특히 정치적인 부담이 많은 기관에서는 기간이 늘어지면 넘어가는 그 자체가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법에 규정된 기한을 지키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마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형사소송법에 보면 고소․고발을 수리하면 3개월 내 수사를 완료해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짧지만 수사 생활,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3개월을 다 지키기가 어렵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같이 특히 정치적인 부담이 많은 기관에서는 기간이 늘어지면 넘어가는 그 자체가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법에 규정된 기한을 지키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마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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