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지만 왜 그런 공수처가 필요했는지를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공수처라는 제도가 세계적으로 많은 예를 찾기 어려운, 유사한 기구들은 몇몇 나라에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이 새로 설치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되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많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 공수처가 필요했는지를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치하에 있을 때는 검사도 재판기관에 소속돼서 법원하고 같은 조직 안에 있었고 그때는 검사에게 체포와 관련된, 지금 현재 판사한테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있었고, 특히 1941년도 이후 치안법 등등이 시행되면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주어졌었던 그런 연혁에 따라서 지금도 아마 검찰이 굉장히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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