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을 공수처장님이 하게 돼 있는데 예규에 보면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심지어 검사가 봤을 때 이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면 안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1-06-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 공수처법하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 아닌가요?
판단을 공수처장님이 하게 돼 있는데 예규에 보면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심지어 검사가 봤을 때 이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면 안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것은 공수처법하고 명백하게, 법령의 문언하고 완전히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