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지난번에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전부 수사․기소권을 인정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수사권만 인정하는 방안하고 두 의견이 그때도 계속 있어서 그것을 그 당시에 절충해서 한 것이 현행법이고 현행법이 아직까지 시행이 한 번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0-1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애초에 지난번에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전부 수사․기소권을 인정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수사권만 인정하는 방안하고 두 의견이 그때도 계속 있어서 그것을 그 당시에 절충해서 한 것이 현행법이고 현행법이 아직까지 시행이 한 번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수사․기소를 조금 더 명확하게 분리하는 그런 차원에 맞췄을 때 그걸 봐서 논의를 계속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