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일부분을 공수처가 갖고 나머지는 검찰이 갖는 것입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에 의해서 견제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일부분을 공수처가 갖고 나머지는 검찰이 갖는 것입니다.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공수처법을 보더라도 공수처의 검사나 공수처의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수처보다 훨씬 검찰의 견제를 받고 있는데 공수처가 검사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공수처보다 훨씬 큰 엄청난 조직 검찰은 공수처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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