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근에 공수처와 관련돼서 대검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1-06-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태까지, 장관님도 아시지만 검사에 대한 징계가 다른 공무원들의 징계보다 굉장히 약하게 나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장관님도 많이 보셨지요?

최근에 공수처와 관련돼서 대검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검 예규지요, 법적으로 일종의 훈령인데요.

장관님, 혹시 이것 들어 보셨나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