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공수처와 관련돼서 대검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1-06-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태까지, 장관님도 아시지만 검사에 대한 징계가 다른 공무원들의 징계보다 굉장히 약하게 나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장관님도 많이 보셨지요?
최근에 공수처와 관련돼서 대검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검 예규지요, 법적으로 일종의 훈령인데요.
장관님, 혹시 이것 들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