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출범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노고는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서 압수수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영장도 기각이 많이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것이 아닌가,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압수수색영장 자체가 범위가 폭넓었다든지 내용이 안 맞는다든지 소명이 적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공수처가 출범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노고는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서 압수수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영장도 기각이 많이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처장님이 생각하실 때 압수수색영장이 이렇게 상당 부분 기각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