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이것 대통령이나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께서 처장이 됐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에요, 사실.
송기헌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서로 전화하면서 사건 축소 외압을 했다 이런 정황이 보도가 되어 있기도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 나왔지만 대통령이 격노해서 직접 임성근 1사단장을 왜 처벌하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항간에는 임성근 전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관여돼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검사, 검찰로서는 수사하기 어렵기도 하고,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어 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공수처가 이것 대통령이나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께서 처장이 됐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에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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