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하나는 정부조직법상에 일치되지 아니한 기관을 설치하는 것 그것도 위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기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과 본질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오랫동안 저희들이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위헌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저 또한 이런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