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그러면 정말 아무런 견제도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1-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게 아니지, 어차피 한 나라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관여하는 건데.
그런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공수처가 그러면 정말 아무런 견제도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임명할 때 최소한 대통령이 전체적인 국정의 통할권자로서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걸 유지하려고 하면 그런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하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청이 되는 모든 법에서 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라니까, 내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