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금 전 유상범 위원이 얘기할 때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개정안을 내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법제처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수처법이 7월 15일 날 시행이 돼서 현재 거의 90일이 돼 가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법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거나 법 시행상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법을 개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지금 보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일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에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 있지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문제는 이건 사실 1소위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 사안이고 1소위 위원들, 유상범 위원도 1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1소위에서 서로 논의해서 해야 될 문제지 그것을 국정감사장에서 기관증인한테 가부를 물어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아까도 적절하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마는 소위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할 부분, 실제 또 거기에다 의견을 들어볼 부분하고 국정감사장 기관증인한테 물어볼 부분하고는 분명히 구분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