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자의적이기도 하고 기준에도 안 맞는 겁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4-03-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 중에 호주대사로 임명한 자체도 문제기는 하지만 출국금지를 했다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법사위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수처가 분명히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자의적이기도 하고 기준에도 안 맞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출국금지 이후에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1월경에 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과 두 달도 채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