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종섭 호주대사,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 중에 호주대사로 임명한 자체도 문제기는 하지만 출국금지를 했다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법사위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4-03-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개최해 주셨는데 오늘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법사위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돼서 정부위원, 국무위원 출석하지 않은 이런 상태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 중에 호주대사로 임명한 자체도 문제기는 하지만 출국금지를 했다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법사위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수처가 분명히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자의적이기도 하고 기준에도 안 맞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