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어떤 경우에도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꼭 필요합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 입구에서부터 봉쇄해 버리니까 이 사건들은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한 상당 부분을 경찰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강제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꼭 필요합니다.

잠시 후면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여러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권 남용으로 인해서 전혀 기소가 안 된, 굉장히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가 안 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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