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수처법 중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첩받아서 결론을 안 내고 그냥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21-0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또 다른 부분인데 이 공수처법에 보면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중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첩받아서 결론을 안 내고 그냥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차라리 결론을 내리면, 기소․불기소 결론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첩받은 다음에 가만히 갖고 있는, 소위 말하면 뭉개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현재 검찰이 가장 큰 비난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