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작동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 확신합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까지 어떤 법률보다도, 어떤 제도보다도 정치권력이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법률보다도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법안입니다.
저는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작동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 확신합니다.
저희들 처음에 헌법재판소가 출범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부조직이 없고 9명의 헌법재판관만 계신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