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지난번 소위 때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는데 공수처법을 할 때 7명 중에서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했던 입법취지를 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결의 그런 조건 때문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경우에 이것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가.
송기헌 국회의원, 2020-1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차관님도 법무실장으로 계시다가 또 차관으로 오셨는데 어려운 때 이렇게 오셔 가지고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지난번 소위 때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는데 공수처법을 할 때 7명 중에서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했던 입법취지를 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결의 그런 조건 때문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경우에 이것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수처법을 제정했을 때의 취지를 살리는 것, 적어도 야당 위원 두 분 중에 1명 정도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살리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수처 이번에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후임 공수처장 있을 때, 또 공수처장 임기 만료된 그다음에 후임 공수처장까지 여섯 달, 일곱 달, 1년,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진다고 그러면 이게 적절한가.
그 누구도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게 국가의 공적 기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