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 결국은 공수처 검사는 기소를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에 대해서도 총장님이나 검찰에서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공수처에서도 제가 생각한 거거든요.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 결국은 공수처 검사는 기소를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는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문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