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도 사실 야당 위원님도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법사위에서, 어쨌든 회의록에 남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유상범 위원이 얘기할 때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개정안을 내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법제처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수처법이 7월 15일 날 시행이 돼서 현재 거의 90일이 돼 가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법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거나 법 시행상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법을 개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지금 보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일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에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