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공수처 규칙으로 대검을 규율하기는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대검 저걸로 해서 공수처를 규율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1-06-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재까지는 거의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와 검찰 간에 또 공수처와 경찰 간에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수사준칙과 유사한, 거의 관련된 그런 법령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규칙으로 대검을 규율하기는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대검 저걸로 해서 공수처를 규율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공수처하고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수사준칙을 만들 때도 보면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공수처하고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그러니까 공수처․검찰․경찰의 관계에 대해서 수사준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