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 이첩에 대한 승인 여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1-06-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가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장관님.

마찬가지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검 훈령을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공수처 이첩에 대한 승인 여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 아시겠지만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이첩을 요구할까 말까는 일단 법은 공수처장한테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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