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사는 인사위에서 추천한 사람에서 임명하게 돼 있지 제청한 사람에서 임명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송기헌 국회의원, 2021-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청이라는 법률용어의 정확한 개념이 흔들릴까봐 하는 얘기고.
아까 제가 검토를 못 하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다른 데는 그냥 추천하게 돼 있어요.
공수처검사는 인사위에서 추천한 사람에서 임명하게 돼 있지 제청한 사람에서 임명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제청이라는 것은 특정 인물을 정해서 그 사람을 뽑아 달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법을 다 보세요, 그러면 제청은 다 단수로 제청하게 돼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