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점도, 물론 지금 공수처에도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대검도 직접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던 부서이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책임지고 잘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1-10-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보면 상부기관과 하부기관, 그러니까 두 기관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이 사건관계자나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열리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돼 있는데 이동재 기자가 신청했다 그래 가지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보면 문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지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명백하게,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 권리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점도, 물론 지금 공수처에도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대검도 직접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던 부서이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책임지고 잘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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