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나왔습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21-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률적 용어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단체의 위력을 가해서, 2인 이상이 단체 위력을 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우리는 그걸 죄명으로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나왔습니다.

그것을 여러 사람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막거나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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