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은 대통령이 공수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또 많은 검사님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본인들의 일생이 걸린 승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호응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일단 임명해 놓고 나면 대통령이 공수처에다 어떻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여지가,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공수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은 임기제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승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봐서 승진을 위해서 뭐에 목매고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검찰보다도 더 독립적으로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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