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공수처를 설치해 놓고 나면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임명 후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송기헌송기헌 국회의원, 2019-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표현은 사실 옥상옥이라는 국어의 단어 뜻에 안 맞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수처를 설치해 놓고 나면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임명 후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의 경우는 법무부장관을 대통령이 지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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