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수처는 일단 임명해 놓고 나면 대통령이 공수처에다 어떻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여지가,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 2019-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검찰의 경우는 법무부장관을 대통령이 지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검사님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본인들의 일생이 걸린 승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호응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일단 임명해 놓고 나면 대통령이 공수처에다 어떻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여지가,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공수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은 임기제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승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봐서 승진을 위해서 뭐에 목매고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